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목적지로 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간의 인사 청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원내수석는 전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홍모 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본부장을 협회 회장으로 추천하면서 "남국아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졸업한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도 그런 수준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만사현통'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민간 협회 회장직까지 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 남용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국정 곳곳에서 '김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만사현지', '현지형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적나라하게 입증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탁을 받은 김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고, '현지 누나'가 누구인지 조속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문 의원도 이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1988년 설립된 KAMA는 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5개 완성차 업체가 구성한 민간단체로, 업계의 정책·규제 대응을 담당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역대 회장 대부분은 완성차 업체 최고경영자(CEO)나 산업통상부 관료 출신이 맡아왔다. KAMA 회장직의 연봉은 성과급 등을 포함해 3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생 1982년 10월 22일, 광주 소속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경력 2025.06.~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수상 2022.04. 제9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바른언어상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에 2심도 손배소 일부 승소 -2025. 11. 27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의 '불법 암호화폐(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김정민 이민수 박연주 부장판사)는 김 비서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비서관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과 비교하면 배상금 액수가 크게 줄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김 비서관의 불법 코인거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비서관은 그해 9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장 전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각각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1심은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게 가상자산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면 안 된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지만,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을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으나 1·2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장 먼저 이뤄졌어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대변인은 회견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기도 했다.
강 대변인 회견에는 강미숙 당 여성위 고문과 김재원 의원도 자리해 지지 의사를 표했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당은 신고 접수 직후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 가해자를 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인사위 절차에 가해자 측근이 관여했다는 지적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회피했고 외부 인사가 책임을 맡아 사건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추가 신고가 없어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또 피해자를 도운 이들이 되레 징계받았다는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사건 관련 가해자 2명에 대해 각각 제명과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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