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참여연대 실행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 현근택 변호사 압수수색…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관련 - 2023. 8. 24.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 의혹과 관련,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료를 이 대표가 올린 것이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21일과 24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재판 외 다른 목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 등을 형사소송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이었던 현 변호사가 이 대표 측에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여 혐의 검찰 조사에 입회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부지사 측 또 다른 변호인은 "현근택 변호사가 기록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이 있다"며 "그분이 어떤 이유와 경로로 자료를 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