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아카이브' 이용자 뿔났다…게관위 국민감사청구 서명에 대거 참여 - 2022. 10. 31.
넥슨의 모바일 서브컬쳐 게임 '블루 아카이브' 이용자를 필두로 한 게이머 50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1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이 진행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 서명'에 '블루 아카이브' 이용자를 중심으로 5489명의 게이머들이 참여했답니다.
이상헌 의원실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27일, 연대 서명 진행 소식을 알리고 게이머들의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국회를 통해 감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18세 이상 우리 국민 300명 이상의 수기 연명이 있으면 국민의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실의 블로그 포스트 공개 이틀 만에 전국에서 수많은 게이머들이 모여 연대 서명에 참여했다. 특히, 최근 게관위의 갑작스런 등급재분류 결정으로 서비스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는 넥슨의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 이용자들이 대거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이상헌 의원은 2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연대 서명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의 글을 남겼다. 이상헌 의원은 "국회 앞을 찾아주신 게임 이용자분들의 열기, 정말 뜨거웠다. 여러분의 희망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이번 게임위 국민감사청구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커다란 의미를 담은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틀에 불과했던 홍보에도 불구하고 귀한 주말을 쪼개 참여해 주신 분들이 5000에 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번 연대 서명은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논란으로 인해 시작됐다. 2017년 게임위가 예산 38억8000만 원을 들여 2019년 납품 받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상헌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게관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물었고, 김 위원장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볼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불공정 심의 논란에 직접 입 연다…개선안 발표 - 2022. 11. 1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최근 논란을 빚었던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제도, 심의위원 전문성 미흡 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연답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오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규철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본부장 등 게임위 관계자 총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질의에 답변할 전망이랍니다.
게임위는 지난달 넥슨의 '블루아카이브'를 비롯해 넷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 일부 서브컬처 모바일게임에 명확한 기준 없이 '연령 등급 재분류'를 통보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의 규정부터 사후 관리, 감독 체계까지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에 이용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게임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답니다.
이용자들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통해 게임위의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했고 5만명이 서명하며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한편 최근 이상헌 의원실이 의혹을 제기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문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되면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 예정이랍니다.
최근 이상헌 의원실은 게임위가 2017년부터 혈세를 투입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용역업체로부터 납품받았으나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추가 조치마저 없었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 규명을 위해 이상헌 의원실은 지난 2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게이머들의 국민감사청구 연대 서명을 진행했고 약 4시간 동안 총 5489명이 현장을 찾아 서명을 완료했다. 이상헌 의원실은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했으며 해당 감사는 60일 이내에 종결될 예정이다.
- 게관위위에 대해서 알아보기(프로필 상세)
설립일 언제? 2013년 12월 23일
설립 목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ㆍ폭력성 등의 유해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신 게임물등급위원회 (2006년 10월 30일 ~ 2013년 12월 22일) 대표자 김규철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28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억 5,000만 원(2019년 기준)
매출액 130억 6,927만 6,000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2억 6,958만 6,651원(2019년 기준)
게임물 등급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랍니다.
약칭으로는 여전히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의 약칭인 게등위를 그대로 쓰는 가장 경우가 많고, 게임을 '겜'으로 줄여서 '겜등위'라고도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약칭을 '게등위'나 '겜등위'가 아닌 '게임위'라 불러 달라고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이나 언론에서는 약칭으로 '게관위'를 쓰기도 한다.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멸칭으로 부를 때는 '개등위'라고도 불린다.
위원들과 위원장들은 교수나 사회단체 등에서 뽑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3년에 한 번씩 교체된답니다
- 간략 역사
2018년 8월, 이재홍 위원장이 취임했다. 2020년 5월 29일, 시타딘 해운대 호텔에서 '2020 게임이용 전문지도 교육연구회'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1월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특별조사감사에서 용역관리 소홀 및 채용상의 부적절함이 적발되었다.
2021년 8월, 김규철 위원장이 취임했다. 2022년 10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었답니다. 10월 29일, 이상헌 의원의 주도로 게관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연대서명을 진행했다
게임물관리위 위원에 강승철·강태욱·이형구·정여주·천혜선 - 2020. 3. 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비상임 위원 5명을 13일 위촉했다. 임기는 3년이랍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Δ강승철 3D융합산업협회 실장 Δ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Δ이형구 브릿지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Δ정여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Δ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영센터장 등이랍니다.
이번 위촉은 게임산업, 여성, 청소년,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추천을 거쳐 이루어졌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