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유산 금액 재산 최종범 카톡 나이 사망이유

故구하라 친오빠 "친권 포기한 母, 동생 유산 절반 주장..부당하다
- 2020. 4. 2

실화탐사대’에서 구하라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과 전국을 발칵 뒤집은 동명이인 사칭 사기 사건의 범인을 경찰에 넘기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날 ‘실화탐사대’ 1부에서는 지난해 스물여덟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이돌 스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를 만났다. 구호인 씨는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친모가 동생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갑자기 상주 행세를 하며 유산의 절반을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늘 밝은 구하라였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컸다. 구호인 씨는 동생이 생전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권유로 친모를 찾은 적 있다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동생이) 괜히 만났다고 하더라.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 컸지만, 막상 만나니 그런 기억과 감정이 하나도 없고 낯설다고만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심리 전문가는 “보통 전문의가 과거를 찾아 해결해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우울증) 중심에 엄마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직접) 봤더니 아니야, 이렇게 거부가 돼버린 것 자체에서 오는 우울도 아마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소견을 더했답니다.

구하라의 친모는 이미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친모의 행방을 알아냈다. 그는 아이들이 쭉 크고 자랐던 광주에 살고 있었다. 친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줄곧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호인 씨는 “우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며 친모에게 진정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 그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법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7일까지 국민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8만여 명의 동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구하라 측 변호사는 “부모로서 책임을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상속결격사유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법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답니다

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 책임..7800만원 위자료 지급"
- 2022. 10. 12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구씨의 몸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지만 대법원은 “구씨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구씨로부터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구씨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답니다.

이후 구씨의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씨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최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가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 구씨를 협박했다”며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한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사망시 인정해주는 위자료의 최대치에 가깝다”며 “이는 최종범의 죄질이 나쁘다는 거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구씨의 안타까운 선택에 최종범의 범행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 걸 인정해 다행”이라고 말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