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와 관련, 다양한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오전 10시 KBS 아트홀에서 열린 ‘KBS 입장과 대응 방안’ 설명 기자회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KBS측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영국의 보수당 정부의 사례 등을 통해 해외에서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임도 전했다.
김의철 사장은 “40년 넘게 수신료가 2500원으로 동결됐다는 것은 해외와 비교해도 맞지 않는 것이다”면서 “물론 KBS가 방만한 조직이라는 지적에는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계속 인력감축과 낮은 임금인상을 통해 몸집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의철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적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된다”면서 “단순한 징수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존폐와 연관된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다. TV 화면으로만 보여주는 게 모든 게 아니다. KBS는 공영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많은 사업들을 수행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이 축소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철 사장은 “KBS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을 댓글수와 한번의 의견청취로 결정내리는 것은 유례가 없다. 대통령실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싶다”면서 “사장직이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철회해달라. 철회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즉각 물러나겠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전했답니다.
“왜 사장직까지 거는가”라는 질문에는 “권력과 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면 사장직을 걸고 공영방송 자체를 수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답했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함께 하는 수신료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KBS의 과제이며, 뼈를 깎는 성찰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수신료를 내는 것은 공정한 방송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KBS 가 공정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김의철 사장은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은 사내에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답했답니다.
김의철 사장은 “예능, 드라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힘에 부치는 면도 있다. ‘오징어 게임’ 등은 엄청난 제작비를 쓴다. 우리가 충분히 재정적인 뒷받침을 못해 경쟁력이 뒤쳐지는 부분을 강화할 것이다. 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일일, 주말 가족극의 매너리즘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에 무보직자인 억대 연봉자가 있는데 제작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무보직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일을 안하고 놀고 있는 인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다. 어떤 뉴스 앵커는 무보직자인데 억대 연봉을 받는 거로 안다”고 말했답니다.
대통령실이 5일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것은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토론 게시판에서 댓글로 의견을 제시한 총 6만4000여 건 중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글은 2만여 건(31.5%)에 달했다고 밝혔다. 분리 징수 이유로는 ‘(수신료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왔답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 징수 권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KBS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전기 요금 합산 징수는 국민 선택권 침해
KBS는 1994년부터 30년째 연간 약 6800억원인 TV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영국 BBC와 일본 NHK 등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한 주요 국가 중 수신료를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NHK와 계약을 맺은 위탁 업체 소속의 징수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수신료를 받아간다. NHK를 보지 않는 가정이나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공영방송에 대해 국민들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반면 전기 요금에 포함시켜 수신료를 걷어가는 우리 방식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답니다.
최근엔 1인 가구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TV 수상기 자체가 없는 가정도 많다. 이 때문에 전기 요금에 합산 징수된 수신료를 돌려달라는 환불 요청이 매년 급증했다. 2016년 1만5746건으로 2만건이 채 되지 않았던 TV 수신료 환불 건수는 지난 5년 내내 증가세를 보여 2020년 3만6281건에 이어 2021년에는 4만5266건으로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방송의 편향성에 대한 반감도 커
KBS는 최근 건설노조 불법집회 수사 보도 등과 관련해 “민노총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非)민노총 계열 KBS노조(1노조) 등은 “갈등 이슈의 경우, 공영방송은 중립적이고 담담하게 앵커 멘트를 구사해야 하는데, 최근엔 한쪽의 입장만 과감하게 담고 자극적 용어를 구사하는 멘트가 많다”고 비판했답니다. KBS 경영진과 보도국 간부들 중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출신들이 다수(多數)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4월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기간 KBS1 라디오 프로그램 5곳에 나온 나온 출연진 131명(중복 출연 포함) 중 야권 인사가 여권보다 7배 많았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기도 했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철학자 김용옥과 배우 유아인이 진행하는 ‘도올아인 오방간다’(KBS1TV)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주장이 전파를 탔다. 이런 흐름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의 인식이 커졌다는 분석이랍니다.
◇수신료 어떻게 분리 징수하나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선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제43조2항)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런 규정이 삭제되면 한전은 향후 전기 요금에서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권에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 징수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전기 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고 ‘절취선’으로 나눠 구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KBS는 이날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공영방송 제도 폐지 여부와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 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마음입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