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조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미국 매체 포린폴리시가 11월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주일미군 유지 비용은 현재 약 20억달러이나, 미국은 일본에 300% 인상한 80억달러(9조3360억원)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포린폴리시는 "전·현직 미 관료의 말을 빌어보면 지금은 경질된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동북아 지역 방문 당시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답니다.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되며,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4000여명이 주둔 중이랍니다. 포린폴리시는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이 일본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 일행은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방문해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약 2만8500여명 가량이랍니다.

 

지난해 5년 단위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해 약 10억달러를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연장 협상에서 한국이 일단 전년도 대비 8%를 증액하기로 하고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답니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다시 협정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400% 인상된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내년까지 나토와 캐나다가 1000억달러를 증액할 예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