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2022년 10월 7일 여가부 폐지 배경에 대해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여가부 폐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고,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21년 만에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설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니부처인 여가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와 가족구조의 변화, 성별, 세대간 갈등, 아동·청소년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조직 형태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특히 아동-청소년 또는 가족 돌봄-보육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조직을 일원화해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양성평등정책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 대해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정책은 아동, 인구정책 등과 연계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대되는 등 보호·지원이 보다 두터워지고 "아이돌봄 사업과 보육정책은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밖에 연령이 중첩되는 청소년 정책과 아동정책 서비스 재편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개념의 재정비 △아동-청소년 기관 간 연계와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등을 기대했다.
그는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성별갈등, 세대갈등 해소 등이 중점 추진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노인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가족 정책에 남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아동학대, 노인학대와 성폭력·가정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연계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프로필 이력 경력
출생 나이 생일 1966년 5월 10일 (56세) 고향 출생지 충청북도 청주시
현직 직업 여성가족부장관
재임기간 박근혜 정부 제3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2015년 8월 5일 ~ 2017년 5월 10일 제10대 여성가족부장관 2022년 5월 17일 ~ 현직
배우자 남편 이덕청 자녀 가족관계 슬하 2남
학력 일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14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석사)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Ph.D.)
종교 가톨릭 (세례명: 안나) 소속 정당 무소속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9
경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19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및 원내대변인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윤석열 국민캠프 고용복지정책본부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
1966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태어났다.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이후 귀국하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답니다.
20대~30대 남성들을 만나고 상당수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유지시킨다고 답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되 기능은 보건부로 속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다만, 7월 24일자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은 다문화 가족, 한부모, 5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지금 하는 일들이 강화돼야 한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MZ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해서 유연하게 전환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통적인 성별관에 얽매여있었으며 여가부는 여성들만 만나고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창구는 하나도 없었고 여성들 또한 출산과 육아를 겪으면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등 실제 남녀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차별에 천착해야 하는데, 여가부가 이념적인 부처로 기능해왔고 그것이 젠더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대 여성뿐 아니라 20대 남성들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답니다.
'발전적 해체' 구상.. "젠더 갈등 풀 것" - 2022. 4. 10
새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10일 지명된 김현숙(사진)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는 윤 당선인의 당내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경제·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가족·청소년 복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윤 당선인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만큼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윤 당선인은 10일 내각 인선 발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영유아 보육, 초등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 정책을 포함한 가족 정책을 설계해왔다”며 “공약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여가부는 폐지는 일단 유예됐으나, 김 후보자는 향후 새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여가부의 발전적 해체를 위한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첫 일성으로 여가부 폐지와 관련, “부처가 어떻게 개편될지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 강화할 것" - 2022. 9. 6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7일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김미애 위원장)과 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정책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추석을 맞아 취약·위기 가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정적 자녀 양육환경 조성 등 한부모가족 정책 점검과 개선, 보완대책 마련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한부모 시설 이용자와 양육비 이행 서비스 이용자 등 한부모가족분들도 3명이 참석해 실질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도 참석해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랍니다.
이임조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 권수정 해오름빌모자가족복지시설 원장, 배호중 여성정책연구원 박사, 박복순 여성정책연구원 박사 등이 전문가로 참석한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회의원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중요성을 강조했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최근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와 양육비 이행조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현숙 장관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해 어떤 가족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여가부 폐지 골격 잡았나' 질문에 김현숙 "그렇다..미세조정 중" - 2022. 10. 5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여가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가 정부안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직 완벽히 끝나진 않았다. 여가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미세조정 중”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어 “미세조정 중이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핵심 기능은 덩어리째 이관되는 건가’라는 물음에 “대체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4개월째 장관으로 일하다 보니 오히려 여가부의 지금 이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고, 좀 더 큰 틀로 바꿔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지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지금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방점을 찍고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여가부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고 덧붙였답니다.
김 장관은 부처 폐지 정국에서도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이 증액 편성된 것과 관련해선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예산 증가 부분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확대 및 시간 증가 등 민생 중심의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맥이 닿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가 초기 단계부터 여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으며,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만약 여가부가 폐지되면 그런 기능은 어디서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여성 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는 부처가 있을 것이고 그 부처의 주무장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조손가정 현장방문..두터운 지원 약속 - 2022. 7. 26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조손가정을 방문해 최근 정부가 마련한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직접 설명하고, 더욱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손녀를 키우고 있는 A씨를 만나 손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A씨는 “손녀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충분히 들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직접 찾아와 살펴주시니 힘이 된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답니다.
정부는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에 더해 조손가족도 한부모가구에 준해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5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10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라고 여가부는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조손·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답니다.
김 장관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손·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