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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이명박 대통령 총리 사건정리,isd 소송 외환은행 인수
uihjet35
2022. 9. 1. 13:25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일부 배상 판정이 내려지면서 20년간 이어진 악연(惡緣)이 세금 투입이라는 뼈아픈 결론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31일 “한국 정부는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와 이자(만기 1개월 미 국채 금리 기준, 법무부 추산 185억원)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불거진 외환은행 부실 사태는 당시 한국의 미숙한 자본시장, 국부 유출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목소리를 높인 정치권, 금융 당국 등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한국 경제사(史)에 불명예스러운 상처로 남게 됐다.
배상액이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약 46억8000만달러)의 약 4.6%에 그쳤지만, 세금으로 해외 사모펀드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론스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한 뒤 ICSID에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외환은행을 1조4000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7000억원(배당 포함)을 벌었다. 부실 기업을 헐값에 사들인 뒤 가격을 올려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벌처 펀드(vulture fund·죽은 동물을 먹는 독수리 같은 펀드라는 뜻)’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외환 위기 직후 원화 가치 폭락과 자산 가격 급락을 기회로 삼은 벌처 펀드들이 국내에 대거 진출했는데, 결국 대형 은행을 넘기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매각 협상에 참여했던 관료들은 “당시 상황은 론스타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서둘러 매각을 추진한 탓에 비(非)금융 해외 자본에 은행을 매각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론스타 때리기’
노무현 정부의 승인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결정된 뒤 2004~2006년 시민단체 등과 정치권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뿐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론스타 때리기에 나섰다. 국회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된 금융기관을 외국계 기업에 헐값으로 팔아넘긴 것은 일제시대 친일 행위와 다름없다”(최경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 같은 발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매각에 관여한 경제 관료 2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변양호 전 국장은 구속돼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관료들이 책임질 일은 피하려고 한다는 뜻의 신조어 ‘변양호 신드롬’이 생기기도 했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현 국회의장)은 “이명박 정권이 투기자본 론스타에 ‘먹튀’ 할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다.
◇2007년 영국계 HSBC에 매각 시도 무산 이유
한국 정부는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영국계 은행 HSBC에 매각하려 했을 때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론스타가 싼값에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하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HSBC는 2008년 9월 외환은행 인수에서 손을 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방해로 무산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더 좋은 금융사 ‘매물’이 쏟아지자 HSBC가 마음을 바꿨다는 분석도 있답니다.
이후 4년을 더 끈 외환은행 매각은 2012년 1월 금융 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끝났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방해로 HSBC가 외환은행을 사려고 한 가격(약 6조원)보다 싼값(약 4조원)에 팔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한국 자본시장이 성숙한 수준에 오른 지금 같은 환경이라면 국내 민간 자본을 투입해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었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얻은 교훈도 많지만, 소모적 책임 공방과 세금 투입 등 상처가 많아 아쉬움도 크다”고 말했다.
- 론스타는 어떤 회사??
론스타 펀드는 1995년 설립된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의 사모펀드 기업이다.
대한민국에는 2000년대 초중반에 발생한 사회, 경제적 사건인 론스타 게이트로 알려졌다.
- 론스타 게이트 사건일지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03년 8월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지독한 악연이 20년 만에 끝났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미국 현지시간 30일 밤 8시(한국시간 31일 오전 9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약 6조1000억원 중 약 4.6%만을 인정한 금액이랍니다.
■ 20년 묵은 론스타-한국정부 악연
론스타는 지난 2003년 8월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외환은행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며 현대그룹 부실채권 문제, 자회사인 외환카드의 적자 문제 등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였다.
론스타는 1989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 전문 사모펀드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 국가에 부동산, 구조조정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다.
부동산 투자 전문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 하자 은행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잡음이 일었다.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해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8% 밑으로 떨어져 부실이 예상된다며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론스타는 이후 본색을 드러냈다. 2006년 1월에 재매각을 공식화한 뒤 이듬해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해 매각은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넘겼다.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7년 만에 매각차익·배당금 등을 포함해 4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한국을 떠난 것이다.
■ 거액 차익에도 ISDS 소송 제기한 론스타...10년간의 총력전
론스타는 거대한 수익을 거뒀음에도 지난 2012년 11월에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등 부당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외환은행을 HSBC에 5조9000억원에 팔 수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고의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매각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6억7950만달러(6조3136억원)에 달했다.
ICSID는 2012년 12월 론스타 제기 사건을 등록했고 2013년 5월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이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면 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2년여간 ICSID에 서로 제출한 증거자료는 1546건(정부 596건, 론스타 950건), 증인·전문가 진술서는 95건(정부 55건, 론스타 40건)에 달한다. 2016년 6월까지는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 4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이후 2020년 3년 기존 의장 중재인인 영국 출신 변호사 조니 비더가 건강 문제로 사임하고 3개월 뒤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면서 같은 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졌습니다.
그해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 달러를 제시했고 이후 협상안을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했으나 정부는 공식 협상안이 아니라고 보고 거절했다. 이후 사건을 계속 심리하던 ICSID는 결국 소송 제기 후 3508일째인 지난 6월 29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는 끝났다.
■ '6조원 청구 금액'은 막았지만...소송 비용만 478억원
이번 배상 금액인 2800억원이 론스타가 정부에 청구한 금액인 6조원의 약 4.6% 수준으로 '선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쟁기간이 길어지며 막대한 세금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대리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비와 중재판정부에 지급한 중재 비용 등으로 약 470억원을 사용했다. 론스타에 물어줘야 하는 돈의 16%를 소송비에만 쓴 것이다.
한편 론스타는 이번 손해배상액까지 합해 모두 5조원에 육박하는 차익을 거뒀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로 거둔 총 차익은 4조6335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수 이후에 일부 지분 매각 및 배당으로만 인수대금을 초과하는 2조9027억원을 회수했다. 이후 하나금융 매각 대금으로만 3조 9157억원의 수익을 챙겼고 이번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 2800억까지 챙겼다.
다시 소환된 '론스타 흑역사'...추경호, 거론되는 이유는?
- 2022.04.12.
[앵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 역시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론스타 사건은 무엇인지, 두 후보자와 사건의 접점은 뭔지 서은수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피디]
[추경호 / 경제부총리 후보자 : 경제 사령탑인 경제 부총리 후보자로 그렇게 지명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
민주당이 송곳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추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으로 론스타 사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여 원에 인수합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3년 만인 2006년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조 1500여억 원을 투자해 매각과 배당 수익 등으로 총 4조 6600억여 원을 회수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 사모펀드가 금융관료의 도움으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나가는 과정에서도 론스타 때문에 '먹튀'가 만들어졌는데 3년 만에 3배, 4배를 먹고 튀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4조 6천억 벌고 나갔으니까 한 2배 이상 벌었죠.]
